<내용> 1949년 법률 제31호로 재정된 농지개혁법, 시행령, 세칙 등을 알리기 위해 1950년에 발행된 자료 3종 일괄로 농림부 농지국 발행 [農地改革法關係法令集], [農地改革法施行令], 중외경제연구회 발행 [경제상식보급 農地改革法, 農地改革法施行令,農地改革法施行細則 解說] 등이며 퇴변색 얼룩 외 상태 양호하다.
<크기> 13×18cm
<참고> 농지개혁법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으며, 1994년 12월 22일 농지법(법률 제4817호)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한해 5년 동안 정부가 유상 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은 농산물로 정부에 상환하는 유상몰수·유상분배 형식의 농지 개혁이었다. 대상이 되는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 여하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기준으로 했다. 각급 행정 단위에 농지 위원회를 설치했고 정부가 취득한 농지 및 별도 법령에 의해 규정한 국유 농지는 스스로 경작할 농가에게 분배 소유하게 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분쟁은 해결되었지만 지주 계급이 몰락하고 농지 소유 한도와 매매의 제한으로 농민의 영세화와 농촌 근대화의 장애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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